조정식 의장 제헌절 10차 개헌 강조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제헌절을 맞이하면 늘 우리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운영 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조정식 의장이 직접 나서서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은 늘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렇게 국회의 수장이 직접 시한을 못 박으며 강조하는 모습은 사뭇 결연하게 느껴지더군요.

왜 지금 시점에 10차 개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현행 헌법은 만들어진 지 무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AI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맞이했고 경제 규모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헌법이라는 큰 틀은 여전히 과거의 문법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권력 구조 개편일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 개헌의 핵심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개헌 논의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조정식 의장이 22대 국회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한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 지향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개헌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은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삶의 기준이자 나라의 살림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환경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시대의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질적인 갈등들을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장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조정식 의장이 쏘아 올린 개헌 논의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10차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국회 안에서만 맴도는 논의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더 쉽게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조정식 의장의 의지대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참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개헌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부디 이번에는 정치를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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